프랜차이즈 계약 전 확인 순서와 14일 검토 기간

가맹본부에 최신 등록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실제 체결할 가맹계약서 초안을 요청합니다. 창업비용 견적과 예상매출 설명이 있다면 산출 기준, 적용 점포와 범위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브랜드 현황, 가맹점 부담, 매출 관련 내용, 영업 조건, 점포 개설 절차와 지원 정보 등이 담깁니다. 표준 서식과 실제 제공 문서를 비교해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9일 현재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 수령 또는 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법에서 정한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기간은 7일입니다.

자료를 받은 날짜와 파일을 보관하고 함께 제공된 자료가 언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날짜 계산이나 예외 적용이 불분명하면 서명·송금 전에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확인합니다. 14일·7일은 계약 전 검토 기간이지 계약 뒤 취소 기간이 아닙니다.

매출·수익 설명이 나오면 어느 지역, 면적, 영업기간과 점포 집단을 기준으로 했는지, 매출과 비용 중 어디까지 반영했는지 물어보세요. 법 제9조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있어도 실제 매출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평균매출, 추정 범위, 점포별 비용과 본인 목표소득을 분리해 읽고 내 숫자는 손익 계산에 별도 입력하세요.

계약서에서 계약기간, 갱신, 해지, 위약금, 영업지역, 필수품목·공급 조건, 광고비, 교육, 영업시간과 양도 조건 등 실제 운영에 영향을 주는 조항을 표시합니다. 정보공개서 설명과 계약 문구가 다르거나 불명확하면 서면 질문과 답변을 보관하세요.

현재 점포와 과거 운영 점포에 각각 물어 실제 인력, 운영시간, 원재료 조달, 추가 비용, 매출 계절성과 본사 지원을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점포의 답변을 비교하고 공개된 평균치 하나로 전체 현장을 대표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