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보험료 지원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습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 2026. 10. 4. 확인 · 비공식 안내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
금액
보험료 50~80% 지원
신청 시기
공고 전가입은 상시. 보험료 지원 2026년 접수는 8월 마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 새 창)공식 사이트에서 신청과 최종 확인을 하세요.
자격 조건
-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경우,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받기를 마친 뒤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01새로 가입하면서 보험료 지원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02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 토탈서비스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지원 신청 때 별도 증빙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03이미 가입한 사람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려면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04가입할 때 기준보수 등급(1~7등급, 월 182만~338만원)을 고르며, 보험료와 구직급여가 이 등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05폐업 후 구직급여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교육을 마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1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만 받습니다. 그리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가운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가입 직후 폐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2
구직급여는 고른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동안 받습니다. 낮은 등급을 고르면 보험료는 줄지만 받을 급여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같이 따져야 합니다.
- 3
보험료 지원은 해마다 예산으로 운영되며 2026년 접수는 8월에 마감됐습니다(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이미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에서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 4
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2026년 기준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금리 0.1%p 우대를 받고, 재기사업화 지원에 신청하면 서류평가에서 5점 가점을 받습니다. 가입 여부가 다른 지원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2026년 기준 예시
- 기준보수 등급
- 1등급 (월 182만원)
- 월 보험료
- 40,950원
- 01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으로 월 32,760원(80%)을 돌려받습니다.
- 02실제 부담은 40,950원 − 32,760원 = 월 8,190원입니다.
- 031등급 월 보험료 40,950원은 기준보수 182만원의 2.25%에 해당합니다.
- 04폐업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기준보수 182만원의 60%인 월 109만 2천원 수준을 받습니다.
월 8,190원 부담으로 고용보험 유지
한눈에 비교
| 항목 | 1등급 | 2등급 |
|---|---|---|
| 월 기준보수 | 182만원 | 208만원 |
| 월 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 월 지원액 | 32,760원 | 37,440원 |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2026. 10. 4.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026. 10. 4. 확인)
- 정책브리핑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26. 10. 4.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정책브리핑) · 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2026. 10. 4. 확인)
- 정책브리핑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따로, 신청 따로? 이젠 NO! (2026. 10. 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