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자는 상호(법인은 대표자 성명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 사업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영업을 쉬거나 그만두거나 다시 시작할 때도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면서, 거래횟수나 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면 예외로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의결한 사건에서도 이 조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면제 기준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가 바뀌면 기준도 바뀌므로 신고 전에 현행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 신청합니다. 대표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내고, 전자결제 등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함께 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한 통신판매사업자의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