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이들은 종전과 같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며, 세율은 10%이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반영된 1.5~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매입세액은 전액이 아니라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매입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1.5~4% 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안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는 6개월 단위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